[프라임경제] 주경님 광주광역시의원은 30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임차사용 중인 행정정보통신망을 자체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절감효과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관별 부서별로 임차사용중인 모든 행정정보통신망을 하나로 묶어 일명 '정보고속도로'라고도 불리는 '백본망(Backbone network)'으로 최상위 네트워크를 자체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경님의원에 따르면 다양한 행정서비스 구현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행정망수요와 CCTV 화질개선 등을 위해서는 현재 임차 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고도화된 자체 행정통신망 구축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를 비롯한 거의 모든 관공서에서 국가정보통신망을 비롯한 BIS(버스운행정보시스템), CCTV관제망, 가로등과 상수도 관련 망 등 행정정보통신망을 이동통신 3사와 별도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각 각 지불하고 있다.
주경님 의원은 "당장 내년 2월부터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되는 국가정보통신망과 일부 CCTV관제망부터라도 자체 망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광주시에서 우려하고 있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발생과 지중관로 활용을 위해 지하철 2호선 구축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은 민간투자방식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광주시의 초기투자비용 없이 기존의 임차 사용료 범위 안에서 자체 망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한전 주 가공선로를 먼저 활용하는 동시에 지하철 2호선 진행상황에 맞춰 지중관로로의 전환을 대비하는 것이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가장 좋은 안이 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부산시는 2008년부터 자체 망을 운용해 지난해 12월 기준 연간 14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대전 세종과 서울 서초구, 경기 성남시 등도 자체 망을 운용하고 있다.
인천과 대구도 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높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실태파악조차 나서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