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의 전업주의 운영방식과 포지티브 규제방식에 대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새 정부에 건의했다.
29일 은행연합회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에 요청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공개 및 설명했다.
하영구 회장은 "현재 우리 금융산업은 성장 정체는 물론 낮은 수익성과 국제경쟁력의 저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가계대출은 높은 가계부채 문제의 벽에 막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하려면 금융산업이 단순히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넘어 산업구조조정을 선도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자산업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적정 수익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략적 서비스산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하 회장은 "금융회사들이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프레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프레임전환에 대해 하 회장은 "금융회사들이 우리 경제 규모와 수준에 맞게 발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금융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모든 경제주체 및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규제를 양산해 우리 경제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며 "규제의 틀을 바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짚었다.
여기 더해 금융산업의 운영방식을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해외의 유수한 금융회사들의 경우 겸업주의를 기반으로 대형화·효율화를 달성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반면 전업주의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규모·효율성·시너지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경쟁력 또한 매우 취약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대형금융사의 탄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금산분리·은산분리 적용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행 은행법에서는 창의적인 기술과 자본력이 있는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거론했다. 이에 자본금 규모 등의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