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덕 기자 기자 2017.05.29 16:50:29
[프라임경제] 우리나라는 UN이 인정하는 전자정부 1위 국가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까.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전자정부'에서 국민이 직접 주도하는 '지능형 정부'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새 정부 IT 서비스 미래 전략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의 제언이다.
그는 "인공지능(AI) 데이터로 국민·공무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실생활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제공해 국민들이 어디서나 전자정부를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정부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자정부에서 문제점 발견 시 개선 요청 단계를 거쳤다면, 지능형 정부에서는 디지털 두뇌가 문제를 자동 인지해 스스로 대안을 제시 및 개선한다. 등본 발부 등 단순업무처리가 중심이던 현장행정에는 AI를 도입해 복합적인 문제까지 해결한다.
정윤기 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전자정부 핵심은 국민 주도적인 참여와 데이터기반 행정에 있다"며 "지능형 정부를 통해 온 국민이 정보를 소통하는 열린 혁신으로, 언제 어디서나 현명하게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패널발표자로 나선 이상학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국장)은 전자정부 효율성 개선을 위해 클라우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클라우드는 데이터의 축적·관리뿐 아니라 소프트웨어(SW) 공급과 이용방식 개선, 신기술 결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혁신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업무방식 개선 등으로 조직의 경쟁력 향사와 혁신을 견인하고 정보자원 활용 효율화에 따른 비용절감도 가능하다. 이에 해외 주요국에서는 민간을 중심으로 클라우드를 빠르게 도입하는 추세다.
이상학 국장은 "우리나라는 2015년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법을 제정했지만, 아직 성과가 충분치 않다"며 "내년 안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오래 길들여진 전통방식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단기성과나 비용 중심 문화 때문에 민간 주도적 클라우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클라우드 도입을 주도해 초기 시장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크게 말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전자정부를 해외로 수출해 연간 1000명 규모의 청년 및 은퇴전문가 해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부정부패·비리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전자정부 도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자정부 사후관리, 사업 참여, 모니터링 전담인력 파견 등 전문인력을 파견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드는 활동지원은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해결한다.
김광용 한국IT서비스학회 명예회장은 "잡코리아가 2030세대 2877명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79.1%가 해외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주저하는 이유는 의사소통, 해외생활 두려움,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케어할 수 있는 전담 기구 및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학연분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활동들이 큰 도움이 된다"며 "오늘 제기된 여러 안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지하고, 취약점은 보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상민 의원실과 한국IT서비스학회(회장 권순범)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