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인권위 위상 제고, 권고 수용률 제고 및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 방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정부의 수용률 제고 방안이 피권고기관의 개선 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특별보고는 인권위와 정부 간의 상시 협의 채널로 새 정부의 인권친화적 국정 운영의 방침을 잘 보여주며, 앞으로 인권위가 정부 부처의 '인권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권위 측은 "인권위 권고는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구속력이 없다"며 "구속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인권위는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행계획 회신 의무 도입, 권고 후 협의 활성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권고의 성격상 피권고기관의 자체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 개선에 어려움이 많았다.
인권위 측은 "이번 정부의 인권친화적 국정 운영 방침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인권존중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인권 선진국가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인권위는 권고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인권위의 예산 편성과 조직 통제 자율권을 주고 인권위원 선임 절차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인권위 위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