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가계부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계의 소득기반을 확충해 채무상환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은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에서도 증가규모가 누그러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 가계부채가 계속 둔화될지 여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정부와 감독당국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계의 소득 기반을 높여주는 것도 가계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기반을 확충해 채무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통화정책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발언했다. 적절한 판단인가.
▲지금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발언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추가적 완화 여지가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그동안 수차례 얘기해왔듯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재정정책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한 견해와 차이가 없다.
-4월 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낮다고 했다. 현재도 동일한가.
▲지난달 간담회에서 경기 물가 상황 고려할 때 인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 한 달 후에 경기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니 경기회복세가 4월 예상보다 더 강한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의 경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재 금리 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 올리는 데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금리 동결을 염두에 둔 발언인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심화됐던 한미 장기금리 역전이 해소됐다. 미국의 장기금리는 트럼프 정부의 확장적 경제정책 기대가 약화되면서 낮아졌고 반대로 국내 장기금리는 국내 경기 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한 데 기인한다. 미 금리 인상에 기계적으로 대응 않겠다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통화정책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 이를테면 자본 유출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경기 물가 등 국내 경기 상황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된다. 최근 한미간 금리 역전현상이 해소됐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린다.
-한은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두 축으로 운영된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창출에 사활을 거는데 한은은 고용지표에 관심이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
▲미 연준과 같이 완전고용이 중앙은행의 목적으로 명시돼 있진 않지만 통화정책 결정에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이때 고용상황도 주요 판단 요소다.
고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 하지 않는다 뿐이지, 경기 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도 같이 보고 있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한은도 고용안정을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외 연구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있다. 한은도 7월쯤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는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성장 흐름이 어떻다고 판단하는가.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빠른 성장세의 주된 요인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확산된 데 따른 수출 호조가 직접적 원인이다. 앞으로 성장세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한 대외여건도 적잖이 있는 게 사실이다.
예를 들면, 교역여건이 우호적으로 진행될지 미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어떤 속도로 전개될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상당해 성장세의 지속을 예상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 대외 여건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책 운영해나가겠지만 현재 여건에서 볼 때, 7월 전망치엔 당초 봤던 것보다 상향 조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1분기 중 가계신용이 17조원 늘었다. 금융위는 증가세가 꺾였다고 했지만 한은은 예년보다 여전히 높다고 했다. 새 정부의 총량관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계부채를 보는 시각은 금융위나 한은이나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1분기 가계대출은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에서도 증가 규모가 누그러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계속 둔화될지 여부는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1분기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곤 하지만 예년 증가 규모에 견줘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가계부채 문제는 현재로선 꺾였다고 확언하기엔 무리가 있다.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시장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부 감독당국에서 가계부채 억제 노력을 계속할 것이기에 가계부채 증가세는 앞으로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계부채 문제 대책은 소득 증가 이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소득 증가 이내로 가계부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부 당국으로서도 여러 조치를 통해 증가세 억제하려는 노력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가계의 소득 기반을 높여주는 것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게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소득 기반 확충에서 채무 상환을 높이는 것이 보다 근본적 대책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부담스럽다면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로 관리돼야만 금리정책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나.
▲통화정책과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는 가계부채 비율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이와 관련한 연구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BIS에서 비슷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있다. 결론은 각국 금융상황 등이 달라 특정 수치를 갖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우리 실물경제나 통화정책에 어느 정도 부담 줄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연준이 금리를 6월에 인상했을 때와 9월에 올렸을 때 차이가 있나. 시기에 따른 영향은.
▲6월에 올리든, 9월에 올리든 우리 국내 통화정책에 커다란 차이를 주지 않는다. 사실상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엔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해왔기에 시장에서는 그에 대한 예상을 기초로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물론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 속도가 저희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6월과 9월 시기가 지금 우리 통화정책 기조엔 영향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린다.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 실현될 경우 실질적 충격이 있나.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경우에 따라 적잖이 영향 줄 수 있다. 연준 보유자산이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전 9000억달러에서 4조5000억달러로 증가했다. 보유자산 축소하면 시중유동성 감소를 통해 장기금리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금리 상승하면 미국의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고 신흥국도 자금 유출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금리 정상화 속도와 마찬가지로 보유자산 축소도 FOMC 의사록에 나왔듯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법에 따라 한다고 강조했기에 보유자산 축소 규모도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순 없겠지만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하반기 임금 추이를 어떻게 보나.
▲최근 명목임금상승률은 2%대 수준에서 머물러있다. 그렇지만 수출 호조에 따라 기업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정부가 아무래도 고용친화적 정책을 할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하반기 들어 명목임금 상승세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