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는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25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린 뒤 11개월째 동결이다.
이번 결정은 수출 호조세와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새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기준금리 변동 명분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국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1% 증가한 5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은 5년 8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2014년 6월 이후 최대치인 22억7000억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3월 소매판매(소비)는 전월과 비교해 보합권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특히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1.6% 상승에 불과했다. 비내구재는 증가로 전환했지만, 내구재는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크게 축소됐고 준내구재는 1.7% 감소했다. 도소매업도 전월동월 대비 0.7% 증가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금리동결의 배경이다. 올해 1분기 말 국내 가계부채는 17조원 증가하면서 1360조에 달한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전년동기에 비해 여전히 두 자릿수로 늘고 있다.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심사가 강화됐지만 '풍선효과'는 아직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 2~3월 증가세가 2조9000억원 수준인 것과 비교해 그 규모가 1.5배 정도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41조7674억원으로 한 달 새 3조2855억원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고, 올릴 경우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늘 수 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도 금리 결정을 신중하게 만든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3월 한 차례 금리를 올렸고, 연내 2차례 이상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하면 국채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