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불거진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의 망이용대가 지불 관련 논란에 대해 한성숙 네이버(035420) 대표가 국내 기업 차별 상황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망중립성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부산 개관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표는 최근 IT업계 화두인 페이스북의 망이용대가 지불과 관련해 "한국 기업과 해외 기업 차원의 역차별 문제는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근래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인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채 캐시 서버를 설치하라고 요구한 일이 논란이 됐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 사업자인 유튜브는 기존부터 국내 이동통신사에 망이용대가를 거의 지불하지 않았던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통사에 해마다 수백억원 규모의 망이용대가를 지불, 해외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차별 문제가 지적됐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든지 유튜브는 망이용대가를 안 내고 네이버는 내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이통사와 인터넷 사업자의 입장은 뭔지를 정하고 조율해서 좋은 출발점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망중립성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페이스북이 캐시 서버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 대표는 "네이버는 지금 내고 있는 망이용대가보다 더 낼수도 있고 버틸 수 있지만, 망중립성 관련해서 페이스북도 캐시 서버 비용을 내야 한다면,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망이용대가를 내면서 사업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네이버 입장 보다는 전체적인 기업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정부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하고 통신과 이야기할 것도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스타트업과 대형 사업자 간 망이용대가 차등 산정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한 대표는 "유튜브든 스타트업이든 망이용대가를 내려면 내고, 안 내려면 안 내야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통신사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