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유진 기자 기자 2017.05.22 16:39:16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유통 대기업들이 '새정부 눈치보기'에 한창인 가운데 복합쇼핑몰 규제에 있어 대기업과 지역상인의 의견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권익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의무 휴업 범위 확대' 등 유통 대기업 규제를 위한 대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정위원장으로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교수를 내정하면서 대기업 규제 강화의 가능성이 보다 커졌다.
이에 롯데, 신세계 등 유통공룡들은 '골목상권 살리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새 정부의 눈치를 보며 복합쇼핑몰 추진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먼저 신세계는 부천 영상산업단지 내 관광·쇼핑단지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12일 계약을 무기한 연기했다. 광주에서 추진하는 광주신세계 호텔 복합시설 신축도 지역 중소상인들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롯데의 상암동 초대형 쇼핑 시설 추진도 불투명해졌다. 롯데는 애초 서울 마포 상암동 인근 2만644㎡부지에 △백화점 △시네마 △오피스 등을 결합한 초대형 쇼핑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근 지역상인들의 반발로 서울시 인허가 결정이 미뤄지자 롯데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롯데가 이를 서울시에 상암동 부지를 되팔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 상황.
이처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유통 대기업들이 대형 복합쇼핑몰 건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소비자 권익에 대한 고려가 배제됐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대기업 규제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을지라도 복합쇼핑몰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암묵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컨슈머워치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복합쇼핑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상암동 △경기도 부천시 △광주시 화정동의 지역 주민 200여명을 상대로 복합쇼핑몰 찬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세 지역 모두 복합쇼핑몰 건립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약 90%에 달했다.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은 "휴일이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 복합쇼핑몰을 찾는 것이 일상이 된 요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명목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1990년대 이전의 삶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유통업계에서는 대기업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복합쇼핑몰 출점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다수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이 대기업 규제를 기본 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상관관계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며 "현재 소비자 쇼핑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출점이 야기하는 일자리 창출효과와 지역상권 부흥효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대기업과 지역상인, 소비자 모두의 상생을 통해 전체 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