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한은)의 첫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최근 수출 회복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금리 인상 시 현재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리스크 또한 커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한은이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수출 회복세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것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 공백이 해소되고, 사드 문제 탓에 경색됐던 중국 관계 개선이 국내 경제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한은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14.7%로 2011년 3분기 이후 22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2%에 근접하고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은의 통화정책도 이른 시기에 완화에서 '긴축'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여전히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25%인 현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현재 가계부채는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이며, 전체 대출의 71.6%가 변동금리 대출이었다. 변동금리 대출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즉각 동반 인상된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상승 시 대출금리가 더 빨리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대출금리는 최대 3%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출금리가 3%포인트 올라가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8.7%에서 43.9%로, 한계가구의 DSR는 127.3%에서 134.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럴 경우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연간 가구당 평균 이자 비용은 308만원에서 476만원으로 168만원, 한계가구는 803만원에서 1135만원으로 332만원 증가할 것이라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경제성장률 추가 인상 전망도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요인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를 열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통상 10조원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경제 성장률은 0.1%~0.2%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한은의 긴축 통화정책이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회복세를 탄 경기가 기준금리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경기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긴축 통화정책은 상승 중인 경제성장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