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가 19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사무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안건은 시가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구가 위임 사무를 맡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해 자치구에 사무를 넘기는 것을 골자로한 것으로 시청에 발송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 통합공모를 추진해 5개 부서, 7개 사업에 24억원을 지원하는 등 각 부서별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대표적으로 협치마을 공모사업에 4개 구, 7개 마을에 총 2억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광주시가 주관한 공모사업의 경우 시가 공고와 모집 등 선발과정을 거쳐 마을공동체를 선정하는데 자치구는 시가 선정해 하달한 사업을 관리하고 정산하는 하위 업무를 떠맡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치구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업무 외에 시가 추진하는 보조사업까지 책임져야 하는 구조로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자치구 개별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자치구에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