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벤치마킹한 벨기에의 '로제타플랜'이 단기적 효과에 그친 데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가 시행될 경우 대기업 쏠림현상으로 인해 중소기업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진단에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확대 적용하고, 기업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신규 직원을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차등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행 여부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이행한 기업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벤치마킹한 '로제타플랜' 단기적 청년실업률 감소효과뿐…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벨기에가 지난 2000년 전개한 로제타플랜을 벤치마킹한 제도로, 시행 1년 만에 새로운 청년층 일자리 5만개를 창출했다.
그러나 로제타플랜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의 35%는 저학력자가 차지했으며, 잠시 하락했던 벨기에의 청년실업률은 2003년 21.8%로 다시 급등해 단기적 청년실업률 감소효과에 그쳤다.
로제타플랜은 저학력 청년층이 풍부한 벨기에 청년노동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인 만큼 이 제도와 유사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고학력 청년실업이 주요 문제인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장기적 실업률 감소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116만7000명 중 학력이 대졸 이상(전문대졸 및 대졸 이상 학력자 포함)인 실업자는 54만3000명으로, 분기 기준 대졸 이상 실업자가 50만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구직 활동을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의 46.5%가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고학력자인 셈이다.
올해 대졸 이상 실업자가 증가한 것은 고학력 인구 증가와 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고용을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면 사중손실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해 투자비용 대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중손실은 세금, 보조금 등의 변수로 재화나 서비스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의무고용할당제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미 고학력 청년실업자가 많은 경제에서는 인적자본 증가에 의한 이득보다는 사중손실에 의한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취업준비생, 대기업 선호 여전…"중소기업 인력난 심각해질 것"
취업준비생들이 여전히 대기업을 선호하는 가운데 공기업과 대기업을 우선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1월 자사 회원 1019명을 대상으로 '대기업 계열사 지원 여부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71.1%가 '지원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가 여전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경제위기 현황과 재벌에 대한 오해' 보고서에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하면, 대기업 일자리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자들만 양산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특정 연령만이 대상이어서 '연령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시행으로 35세 이상 지원자들이 공공기관 취업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
한시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비청년 연령층의 실업률이 상승해 구직난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에 비해 0.3% 악화됐다. 실업률 감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 구직자는 "새 정부가 남녀, 지역별, 교육수준별로 세분화한 구체적인 고용정책을 설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