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강갑중 진주시의원은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2017년 당초예산 제출안 중 시의회의 93억원 예산삭감에 대해 진주시가 시의회와 의원을 비난했고,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어떤 예산 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예산을 편성한 시장으로서 시의회의 예산삭감 부당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지 시의회를 무시하고 죄인 취급한 적은 없다"며 "올해 의회의 93억 예산 삭감은 사상 유례 없는 것으로, 김해시는 1조2900백억 중 5억 삭감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해 너무 과도한 예산삭감"이라고 답변했다.
또 "예산심의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시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7명의 예결위원 중 4명의 야권으로 구성하고, 그 야권의원들이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려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시 예결위원장이었던 강갑중 의원은 사상 유례 없는 무더기 예산삭감은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못하는 수준이라며 밖으로 나가 버리고, 이후 간사가 대신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더기 예산삭감 후 시정소식지 발행 중단, 실내수영장 운영 중단,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처리장 악취 문제 등 시정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며 "직접 피해를 입은 시민·단체들은 의회를 항의 방문하거나 특정 시의원을 향해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1인 시위까지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주시는 강갑중 의원의 "예결위 회의장에 간부공무원이 난입해 막말로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 "먼저 간부공무원이 예결위 회의장에 난입한 것은 아니며, 예결위의 추가설명 요구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받아주지 않고, 시나리오에 의한 삭감이라는 생각이 들어 부당함을 주장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문을 잠근 상태에서 야권 의원들이 삭감항목까지 돌려가며 예결위에서 대규모로 예산을 삭감한다는 소식에 기획예산과장이 류재수 의원에게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처사 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식물처리장 악취 해결을 위한 예산이 앞서 2번이나 삭감되고 도로 보수비 마저 삭감되면 집단민원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 이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획예산과장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산을 살리기 위해 류재수 의원실을 방문했고, 이 같은 과정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에 본의 아니게 막말을 발설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진주시는 강갑중 의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말에 대한 유효성과 일부 불합리한 예산삭감 항목에 대해 의회와 대안을 논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진주시는 "추경편성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이라며 "원래 추경이란 법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새롭게 생긴 사유로 기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이미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곧바로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으며, 특히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확정권한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삭감한 의회에서 추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지 그 방안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것"이라며 "93억원 삭감예산에 대해 의회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집행부도 언제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