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5.16 15:09:54
[프라임경제] 과거 국영기업 시절 독점적 지위 등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와이파이 접속장치(AP)를 보유한 KT(030200·회장 황창규)의 와이파이 개방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업계에서 가장 많은 와이파이를 보유하고 국민의 통신기업이라고 자부하는 KT 역시 타사 고객들에게 와이파이를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쟁사인 LG유플러스(032640)와 SK텔레콤(017670)도 공공 와이파이를 위해 자사 와이파이를 개방한 만큼, KT가 동참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현재까지 LG유플러스는 2012년부터 자사의 와이파이 AP 7만9140개를 개방하고 있으며, SK텔레콤도 최근 전국 와이파이 AP 13만7091개 중 약 8만개(이 중 1만개는 공공와이파이 AP)를 타사 고객에게도 무료로 개방했다.
KT의 경우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와이파이 AP 18만9790개를 보유 중이나 공공 목적으로 개방하지 않고 자사 고객을 위해서만 서비스 중이다.
녹소연 측이 KT의 와이파이 개방을 촉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과거 국영기업으로 누린 독점적 이득과 '국민기업'이라고 자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부 주요 정책 및 대통령 주요 공약에 따를 의무도 뒷받침된다는 것.
정부가 올해로 6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사업은 주민센터·전통시장·보건소·터미널 등 서민·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구축해왔으나 여전히 국민 다수가 와이파이 혜택을 체감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녹소연은 "KT가 가장 많은 와이파이 AP를 보유하게 된 것은 과거 국영기업으로 누렸던 독점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국가지도통신망·국가재난망사업 등 정부의 핵심 통신망을 구축·운용하는 통신사업자라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에 발 맞춰야 할 의무도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으로는 새 정부의 공약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이통3사의 와이파이 공유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보다 폭 넓은 국민 혜택을 위해서라도 KT는 와이파이 AP 개방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KT는 "KT가 와이파이 투자를 계속 해 자사 모바일 고객 혜택 차원에서 와이파이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개방하면 자사 고객 서비스 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개방은 더 생각해야 한다, 검토하겠다"고 응대 중이다.
한편, 녹소연은 일부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가 현재 이통3사의 요금에 약2000원의 와이파이 이용료가 포함돼있다고 판단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이동통신3사 협의를 통해 보다 빨리 이뤄졌어야 할 정책이라는 역설을 펼쳤다.
그러면서 "근래 정부는 이통3사와 함께 공공와이파이 확충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논의의 결실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3사 접속료 산정논의를 통해서라도 3사간 와이파이 AP 개방과 공유를 보다 조속히 이끌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