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무부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20여년간 법률을 수선하고 창조한국당 창당진행위원장을 지낸 이가 한반도 군비 축소, 국민주권의 실현, 분권·자치 등 육도삼략을 제시한다.
'왕과 대통령'은 신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휩쓸었던 상황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되찾아야 할 권력은 무엇인가. 고장 난 대통령제는 무엇으로 수선하나. 촛불혁명 다음 단계의 시민혁명은 무엇인가 등을 설명한다.
특히 저자는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려면 권력을 분산해 견제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고 부통령에게 독자적인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권력 분산은 실현이 어렵기에 내각제로 전환해 총리에게 행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다.
저자는 "대통령은 권력의 독주가 어려운 외교에 관한 권능이나 문화같이 부드러운 약력을 맡아야 한다"며 "다수당의 대표자인 총리가 정치·군사·경제·사회를 맡는 분권형 통치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
여기 더해 저자는 분권형 통치구조에서는 대통령 명칭도 '통령(統領)'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개정 헌법에 따라 선출되는 새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내각 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임기 종료 즈음 새 통령을 선출하자는 것이 저자의 제안이다. 사회자본연구원이 펴냈고 1만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