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던 만큼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 상황점검과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선택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했던 대로 초반부터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전력할 방침이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고용 확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10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연평균 7%씩 재정지출을 늘리는 데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하기 때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문제는 재원 마련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일자리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소방관, 교사, 경찰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와 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의 직접고용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이미 실현되고 있는 17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에 추가로 5년간 21조원, 연평균 4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공약은 집권 5년 이후 드는 추가지출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대선 토론 과정에서 다른 대선 후보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5년간 81만개 일자리를 만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매년 6조원가량의 추가 인건비와 공무원연금 등의 부담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7급7호봉을 기준으로 공무원 17만4000명에 연평균 3조4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인당 1954만원"이라며 "그러나 7급7호봉은 기본급만 연2716만원이고 여기에 각종수당을 더하면 3900만원, 여비·업무추진비 등 기타비용까지 포함시키면 1인당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공무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리거나 국가채무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정부 재정투입으로 인한 직접 일자리 창출은 단기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순 있어도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전삼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지난달 '디지털타임즈' 칼럼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서 찾아야'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1만원' 중소·영세기업 부담 확대 우려
문 대통령은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이 연평균 15.7%씩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 최저임금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2001~2015년까지 연평균 8.7%의 고율 최저임금 인상 누적으로 중소·영세기업 부담이 가중됐으며,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동기간 최저임금인상률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부분이 300인 미만 기업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인상됐음을 의미한다.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지불능력 자체가 모자라는 경우가 대다수로, 이를 강제할 경우 필연적으로 고용 감소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전 먼저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개 창출…기업 추가비용만 증가할 것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그는 선거 기간에 주말 근무는 별도인 것으로 왜곡하고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해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근로자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766시간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문 대통령은 휴일 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2000개, 포함 시 최대 20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경제계는 노동시간 단축은 기업들의 추가 비용만 증가시키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약 1754억원 증가하고,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부족인력을 신규 고용으로 해결할 경우 직접노동비용은 9조4000억원, 간접노동비용은 2조7000억원이 발생한다"고 예상했다.
결국 1~29인 규모의 영세사업장은 열악한 근로여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TF 부연구위원은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청년이여는미래 공동주최로 지난달 열린 '근로시간단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면 양질 일자리 쏠림 현상과 중소기업 일손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