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의 개별적 가산금리 조정을 금지하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모범규준 시행에 따라 깐깐해지는 가산금리 인상 조건을 피하기 위해 최근 은행들이 가이드라인 적용 전 틈을 노려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맞춰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증가율 감소를 표방하며 대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실제, 우리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올린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의 최저금리는 2.98%에서 3.18%로 상승해 연 2%대에서 3%대까지 높아진다. NH농협은행도 10년 만기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에 대해 가산금리를 0.03%포인트 인상시켰다.
이들 은행이 대출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다른 은행과 비교해 가계부채 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의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82조1859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4943억원 증가했다. 농협은행의 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87조2490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4117억원 늘었다. 두 은행 모두 한 달 새 4000억원이 넘게 늘어난 것으로 △KB국민(1213억) △KEB하나(525억원) △IBK기업(-273억원) △신한(-4014억원)등 6대 시중은행 중 큰 폭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관련, 이번 대출금리 인상은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증가율 조절하는 '디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두 은행의 공통된 설명이다.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를 높이면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 개정 시행 전에 미리 이뤄진 것이라는 진단도 따른다.
앞서 지난해 말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급등 현상이 불투명한 산정체계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전국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개정작업을 단행했고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이 가산금리를 인상 조정할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등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모범규준이 적용되지 않은 시기를 노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고 있다는 게 일각의 시선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산금리 인상으로 대출증가율을 감소시키는 전략은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정책과 큰 틀에서 부합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가산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짚었다.
이어 "일부 은행들이 현재 대출 수요를 타행으로 돌리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모든 은행이 모범규준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올리면 일부 은행의 '디마케팅 전략'은 의미가 없다"며 "결국, 애꿎은 서민들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