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가 새로이 출범한 가운데, 카드업계가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내세운 공약 중 하나로 영세가맹점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을 내놨기 때문.
10일 업계에 따르면 영세·중소가맹점의 기준이 완화되고 우대수수료율이 인하될 시 올해 카드사 이익은 약 5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카드사 당기순이익의 30% 수준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살펴보면 우대수수료 적용 영세가맹점 기준을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현재 중소가맹점들이 내는 1.3%의 카드 수수료를 1%로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도 줄인다고 약속했으며 약국·편의점·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선거철마다 정치권에서 등장하는 공약이다. 실제 지난해 총선에도 여러 정치인들이 영세 가맹점 범위 확대와 일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 인하를 외치고 다녔다.
물론 지난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후 3년마다 재점검하기로 한 만큼 당장 걱정은없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중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운 만큼, 임기 내 인하는 이뤄진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무조건 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것이 영세·중소가맹점을 살리기 위한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3월 한국갤럽과 함께 영세가맹점 5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카드 수수료율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은 2.6%로 미미했다.
업계 시뮬레이션도 이러한 의견에 힘을 싣는다. 카드업계는 최근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영세가맹점 혜택을 검토했다. 이 결과 연 매출액 1억원, 신용카드 비중 54.8%, 체크카드 비중 16.2%인 영세가맹점에서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혜택은 월 1만4000원밖에 되지 않았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매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 기준을 바꿔 버리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가맹점 역시 다시 불만을 제기할 것"이라며 "그때마다 형평성 문제로 기준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과거 대선 때 금산분리 완화 및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공약을 살펴보면, 대선 이후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제약요건들을 고려해 상당한 수정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작년 1월 수수료율 인하는 적격비용이 이미 반영된 것"이라며 "영세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관련 세제 혜택이 카드수수료를 넘어서는 경우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