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유통 대기업의 규제 강화를 강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대선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 공약을 실천하게 되면 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유통 대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앞서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한다는 정책이 담겨있다.
이로써 그동안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았던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이나 롯데몰과 같은 복합쇼핑몰도 대규모 점포로 포함, 대형마트와 같이 '월 2회 의무휴업' 적용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진단이 따른다.
아울러 현재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규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게다가 출점이 예정됐던 복합쇼핑몰 또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대표사례가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이다.
앞서 신세계는 부천시에서 개발 중인 영상산업단지 내 쇼핑·상업단지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인근 소상공인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문 대통령까지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입점 반대 여론에 힘을 실으면서 사업 추진에 제공이 걸린 바 있다.
또 주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꼽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도 유통업계에 직격타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판매인력 고용이 많은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인건비·운영비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지정했지만 이로 인해 전통시장이 눈에 띄는 성장을 한 사례는 없었다"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위험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경기 활성화와 유통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무차별적인 규제가 아닌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에서는 문 대통령 당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내수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 일자리 창출, 소득 불균형 해소 등 내수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유통업계도 이로 인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새로 들어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커 국내외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경제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내수부문은 회복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문 대통령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만큼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봤던 국내 유통기업들은 대선 이후 중국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는 새 정부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나아가 10일 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한미동맹은 강화하고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