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에서 비롯된 보궐선거다. 10일 새벽쯤 윤곽이 드러날 당선인은 기존 인수위원회 조직 없이 곧바로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된다.
이런 탓에 취임식과 의전 성격의 공식행보는 되도록 간소화하고 내각 인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 9시 당선인 확정 = 대통령 임기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는 10일 오전 9시경 전체회의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할 계획이다. 선거결과가 공식 확정되는 순간으로 19대 대통령의 임기 시작 순간이기도 하다.
대통령 취임식은 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가 당선인 측과 조율해 시기와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취임선서 후 1~2일 뒤 취임식을 여는 것과 선서와 취임식을 '당일치기'로 진행하는 것, 아예 취임식 없이 선서만 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만약 취임식을 치른다면 국회 로텐더홀이 유력한 장소로 꼽히며 국립 현충원 참배 일정은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관심은 단연 당선인의 섀도캐비닛(shadow cabinet), 즉 '그림자 내각'이 얼마나 완성됐는지에 쏠려 있다.
섀도캐비닛은 야당이 정권교체에 대비해 미리 내각 구성원을 꾸려두는 것으로 영국 등 양당제가 발달한 나라에서 일반적인 제도다. 야당의 섀도캐비닛은 당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하고 실제 정권이 바뀌면 섀도캐비닛 멤버들이 새 내각에 그대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후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차기 정권의 조각 1단계는 총리 지명에서 시작된다. 과거 정권교체 과정을 들여다보면 대통령 취임 첫 해는 정부구성과 조직개편에 주력하는 탓에 경제 성장률은 다소 미미하다.
특히 60일의 인수위 기간마저 생략된 만큼 당선인의 섀도캐비닛 완성도에 따라 혼란기가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다.
◆'섀도캐비닛'이 중요한 이유
이와 관련해 나중혁 KB투자증권 매크로 총괄 연구원은 "5명의 후보의 정책공약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국내 경제의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간부문과 설비투자 증가 등 실질적인 경제성장은 정권 2년차부터 눈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주요 후보자 5인의 정책공약은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경제부문에서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온도차가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내수소비와 직결되는 노동공약에서 입장차가 뚜렷해 유권자의 선택에 실현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2022년까지 연평균 4조2000억원 투입)을 기본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 3개월간 월 50만원 출산수당 지급 등을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둘째 자녀부터 1000만원, 셋째부터 교육비 지원 공약을 저출산 해소 공약으로 내놓았고 청년일자리와 주거를 각각 110만개, 100만호씩 확대하고 교통비 30% 할인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2년 동안 1200만원, 청년 구직자에 6개월간 180만원을 지원하는 안을 발표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최소휴식시간제(11시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을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강조했다. 육아휴직 3년법 제정과 자녀 성장 단계에 따라 돌봄 휴직을 도입하고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최대 40만원) 및 초등~고등학생 자녀 1인당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일명 '칼퇴근법'을 통해 초과근로시간 한도 규정과 최소휴식시간 11시간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을 연평균 15%씩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 여성이 행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내세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간접고용 규제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로 고용을 안정시키고 일명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며 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