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 주자마다 설계사 입지 세우기, 신중년 임금보전보험 등 다양한 보험 관련 공약을 내세우면서 보험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보험업계는 유력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내놓는 비슷한 공약은 물론, 차별화를 내세운 공약에 시선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선 주자들이 보험업계에 가장 관심을 가진 화두는 설계사 입지다. 저마다 보험설계사나 캐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민심을 유혹하고 나섰기 때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4대 보험 적용과 함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보험설계사는 "우리 입장에서 선거 때가 되면 특수고용직군 관련 공약이 나오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대부분 보험사는 설계사 직군을 개인 사업자로 인식할뿐더러, 산재 등을 가입시킬 경우 감소할 이익 때문에 꺼린다"고 언급했다.
이 설계사의 말처럼 보험사들은 달갑지 않다. 산재나 고용보험이 설계사에게도 의무화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까닭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설계사들은 사업자 번호가 있는 개인 사업자로 근무 형태와 급여 등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며 "일반 근로자로 설계사가 일하게 되면 산재부터 퇴직연금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보험사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업계는 이번 대선에 전기 자동차 활성화와 엮인 구체적인 공약들이 등장하자 전기차보험의 장밋빛 미래도 그리고 있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등 대선 주자들이 미세먼지 감축,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전기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캐시카우(수익창출원) 구축에 대한 열의를 다지는 것.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가 많아질수록 전기 자동차보험 시장 역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답했다.
현재 현대해상·KB손해보험·동부화재가 전기차보험시장에서 상품을 선보였으며, 삼성화재도 상품 개발에 착수해 상반기 내 출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후보마다 내세운 보험 관련 공약도 업계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중이다. 우선 문재인 후보는 50·60대를 위한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한 번 쟁점이 됐던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은 이전 직장보다 임금이 하락한 신중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장 3년간 감소 임금의 30~50%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현재 일반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상해나 질병 등으로 취업 불능 상태가 될 경우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보장보험과는 다른 형태다.
이외에도 안철수 후보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연금보험료 소득·세액 공제를 외쳤으며 심상정 후보는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시가로 변경하고 의결권 한도 5%까지 낮추기 등을 앞세웠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대선 주자들의 보험 관련 정책 공약이 각양각색으로 등장해 업계도 유심히 지켜보는 중"이라며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공약들 역시 포퓰리즘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