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신규 자금 수혈에도 리스크 '첩첩산중'

"분식회계 때문에 투자" 기관투자자 줄소송·해외에서도 '국가 불공정 지원' 논란

[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042660, 이하 대우조선)이 신규 자금 2조9000억원을 새롭게 지원받기로 했으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우조선은 올해 1분기 매출 2조7840억원, 영업이익 2918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공시했다.

분식회계에 따라 잘못된 재무제표를 수정한 전기 손익 수정 반영 기준으로 지난 2012년 4분기 이후 17분기만에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대우조선뿐 아니라 현대중공업(009540)·삼성중공업(010140)까지 동시에 흑자를 마크하며 조선업이 드디어 반등할 기미를 보인다는 기대감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대우조선은 지난달 사채권자집회를 통해 채무재조정 안건에 성공하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조9000억원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 인가를 거치면 대우조선은 필요한 부족자금을 마이너스통장 형식으로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부족자금 9000억원 중 회사채 상환자금 4400억원을 제외한 4600억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우조선이 이달 신규자금 약 1조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자금은 현재 수주받은 선박의 건조 및 기업 정상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듯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의 끈을 당기는 대우조선이지만 앞으로도 남은 길은 험난할 것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지난달 27일 대우조선은 공시를 통해 우정사업본부가 서울중앙지법에 1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청구금은 대우조선 자기자본의 2.9% 정도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공단이 각각 2억원,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주식 투자자 소송과는 또 다른 소송으로 손해배상 규모도 향후 실사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등은 사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재조정에는 동의했으나, 그동안 대우조선이 저지른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채무재조정을 그냥 수용했을 시 보유하던 회사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배임 여지도 회피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번 1분기 흑자를 내긴 했지만 남은 소송과 수주 부진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향후 대우조선은 더욱 심화된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자금 지원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일본과 유럽연합 등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한국이 대우조선에 지나치게 자금을 투입하면서 국제 조선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대우조선에 지난 2015년 지원했던 4조2000억원과 이번에 신규 지원하는 자금을 더해 약 7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한 것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보조금 지원규정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다.

만약 WTO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소하고, 소송에서 불법 보조금이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대우조선은 또 다른 암초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와 대우조선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표단을 구성해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