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어린이 한 명이 짊어진 국가채무가 9000만원을 돌파했다. 15년 전에 비해 7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나라 살림을 책임질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다.
2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672조원으로 2001년 122조원에 비해 5.1배 증가했다. 국민 1인당 감당해야 하는 몫은 1224만원으로 역시 15년 전 257만원에 비해 4.8배 불었다.
특히 0~14세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1236만원에서 9146만원으로 7.4배나 뛰었다. 이는 나라 빚이 가파르게 늘어난 동시에 어린이 인구는 2001년 985만명에서 686만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1년 18%에서 지난해 38%까지 불었다. 국채이자 지급액도 17조6101억원으로 4.5배 늘어 4인가족 한 가구가 연간 136만원의 국채이자를 부담하는 셈이 됐다.
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양호하다고 하지만 비금융 공기업부채만 보면 최고 수준"이라며 "2015년 공공기관 총부채 505조원 중 비금융 공기업부채가 399조원으로 GDP 대비 26%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OECD 국가 중 호주는 비금융 공기업부채가 10%고 캐나다와 영국도 각각 8%, 2%대에 그친다.
이 관계자는 또 "모든 국가부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선거철만 되면 공약을 남발하면서 빚을 내 복지재원을 충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여기 더해 "정작 빌린 돈 대부분은 낭비되고 빚의 '청구서'는 일반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지하경제 비중과 부실한 과세체계 아래서 복지비용은 결국 정치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근로자 증세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저출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막무가내 남발하는 복지공약은 없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