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요 5당 대통령 후보들이 지난 25일 JTBC 초청 4차 TV토론회에서 일자리 창출 주체를 '공공'과 '민간' 중 어디에 방점을 둘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를 민간 부문이 주도해서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십수년간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며 자신의 공약인 5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창출을 강조했다.
이에 유승민 후보는 창업과 혁신 벤처, 중소기업에 주목하면서 "젊은이들 꿈이 7‧9급 공무원인데 이런 대한민국은 장래가 없는 대한민국이라 생각한다"며 문 후보의 의견에 반박했다.
또한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 "공무원 수를 급격히 국민 세금으로 증가시키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81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데 5년간 21조원, 1년에 4조2000억원이 든다"고 맞섰다.
아울러 "이것을 81만개로 나누면 1년에 500만원, 월 40만원이 된다. 월 40만원짜리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 후보는 "81만개 가운데 공무원은 17만개, 나머지는 공공부문 일자리"라며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수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 만들거나 하는 부분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기반을 닦는 일"이라고 제언했다.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려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노력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
홍준표 후보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해외로 나간 이유로 강성 귀족 노조를 꼽으며 강성 귀족 노조 적폐를 청산해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역할은 강성 귀족노조 적폐를 없애주고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후 민간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후보는 일자리 문제는 정부, 민간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가 "정부가 하는 일은 기반을 닦는 일"이라고 답하자 심 후보는 이에 대해 "그거야말로 사장님 마인드"라며 "민간은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는 기반만 만든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 반박했다.
그는 "미시적인 기업경영과 국가적인 국가 경영이 다르다"며 "그동안 경제가 어려워져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로 고생할 때 정부는 직무유기 상태였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일자리 대책에 대한 책임 있는 예산구조가 갖춰졌냐는 유 후보의 지적에 문 후보가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