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등 진보 진영 대선후보가 박근혜 정부의 방송·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그간 역할은 실패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25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차기정부 방송·통신·ICT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박 정부의 방송·ICT 정책에 대해 대해 더민주는 "언론의 공공·공익성 침탈의 시대", 국민의당은 "공영방송·ICT산업·과학기술 모두 뒤쳐진 낙제점 수준의 시간", 정의당은 "국정농단의 통로와 온상"이라고 비난했다.
안정상 더민주 수석은 "박근혜 정부와 함께 이명박 정부까지의 9년간의 방송 정책으로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매우 침탈됐다"며 "실질적인 방송정책은 없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권력 눈치를 보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정부의 ICT 정책 핵심인 '창조경제'에 대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국민을 호도했지만 사실 대통령 홍보용 정책을 펼친 것"이라고 짚었다. 관련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창조경제 들러리"로 표현했다.
박 정부 방송·ICT 정책이 실패했다는 데 대해선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은 "한마디로 지난 4년간 공영방송이 무너졌으며 ICT 산업은 경쟁력 잃고, 과학기술은 뒤떨어진 낙제점 수준"이라며 "방통위는 정권 입맞에 따른 거수기였고 미래부는 창조경제에 매몰돼 추락했다"고 언급했다.
김하늬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시청자와 이용자보다 사업자와 공급자 중심이었는데 공공성이 후퇴하고 산업진흥에 초점을 맞췄지만 산업 진흥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며 "국정농단 사태를 이끈 통로와 온상"이라고 규정했다.
진보진영 대선 후보들이 박 정부의 방송·ICT 정책과 조직을 비판하는 만큼 차기 정책 및 정부조직 개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날 각 후보 관계자는 차기 방송·ICT조직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업무중복을 피하고 효율성 증진을 위한 융합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취했다.
안 수석은 "미래부는 산업부·행정부·문화부와 업무가 중복돼 한 정부 조직에서 이런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임 위원은 "기본적으로는 최소화하는 게 기본"이라며 "유사 사업과 예산은 합치고, 과학기술은 통합관리부처가 필요하다"고 말을 거들었다.
김 위원은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 통합에 대해 많이 말하는데 플랫폼이나 네트워크 규제방식과 콘넨츠와 디바이스 규제정책이 작동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고 본다"며 "기계적인 통합과 분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