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구의 날을 맞은 22일, 주말인 데다 포근한 날씨에 나들이에 나선 이들이 많을 텐데요. 요즘 밖을 나가기 전에 날씨만큼은 꼭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수치죠.
고작 몇 년 사이 미세먼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강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조기 대선 국면을 맞은 현재 각 유력 대선주자들의 미세먼지 관련 공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중국과의 대외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대책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세계보건기구(WTO) 권고수준으로 강화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특히 석탄발전소에 대해 30년 이상 노후한 설비를 가동 중단하는 건 물론이고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막 건설에 들어간 설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현재 장관급에서 논의 중인 동북아 대기질 문제를 한-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격상시키는 건 물론 국가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키고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시도한 바 있는 '스모그 프리타워'를 벤치마킹해 전국적인 미세먼지 배출원을 정밀 조사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정책인데요.
아울러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심각한 11~4월에는 가동률을 70%로 낮추고, 현재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설비 4기에 대해 승인을 취소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협력채널을 가동하고 임기 내 신차 판매의 35%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역시 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를 통해 3국 간의 미세먼지 공동저감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전환해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 정의세'를 시행하는 안건 및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등 적극적인 교통관리정책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을 설치하고 한·중·일 미세먼지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제언하기도 했죠.
같은 듯 다른 각 주자들의 미세먼지 해결 공약, 누가 당선이 되든 푸른 하늘 아래에서 맘껏 맑은 공기를 들이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