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장은 20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재인의 9가지 약속을 제시 했다.
이 단장은 이번 약속은 "경기침체와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지역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비상경제대책단은 지난 4월15일 민주당 광주시당,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와 공동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해 자영업 연합회, 상가번영회,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요식업협회 등으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를 수렴한 바 있다.
비상경제대책단이 이날 발표한 9대 지원 대책은 광주전남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한 것이다.
광주전남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9대 지원 대책은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8/108 에서 9/109로 한시적 인상 △중고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마진과세로 전환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경감 등이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점진적 확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와 고용보험료 지원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법령 제정 및 정책을 전담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특별법을 제정 등도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상경제대책단에서 이용섭 단장, 최운열 부단장(국회의원), 김동열 부단장(현대경제연구원 이사), 김현철 서울대 교수, 조훈 카이스트 교수, 황성현 인천대 교수, 박찬희 상황실장(중앙대 교수), 이경렬 전 기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에서 김호대 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장, 최영범 광주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 정종록 전 광주상인연합회, 정 원 광주황금동 상인번영회장, 이경채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정상용 광주세탁협회장 등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