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선후보들이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워 '무료 데이터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각 정당 등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공공 와이파이존을 5만개 이상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가계통신비 공약 중 하나로 내놨다.
공공 와이파이는 주민센터·복지시설·전통시장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와이파이 서비스다. 지난해 10월 기준 1만2300개소 공공 와이파이존이 마련된 가운데 '5만개' '모든 공공기관 의무화'라는 목표 도달은 쉽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공공 와이파이사업을 추진해 거둔 실적이 1만개였다는 점울 감안하면 5만개는 이르기 쉽지 않은 규모다. 그간 추진했던 방향을 대폭 바꿔야 양적 확대가 가능할 정도다.
또 정부 부처 내부에서 최근 공공 와이파이 설치 지역에 대한 방침을 재정립하는 만큼 '모든 공공기관 의무화'라는 방향성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래부는 기존처럼 주민센터·복지시설·전통시장 등 정적인 공간에 와이파이를 늘려야 할지, 버스나 지하철 등 이동형 공간에 와이파이를 늘려야 할지 고민이다.
공공 와이파이 가능지역이 확대되더라도 품질 개선 문제가 남았다. 공공 와이파이의 경우 사용가능지역이 적다는 문제 외에도, 가능 지역에서 와이파이 속도가 느리거나 접속이 되지 않다는 품질 논란이 지속됐던 것.
때문에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투자가 확대돼야 하는데, 공공 와이파이 구축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이통사의 태도가 다소 소극적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는 자사 고객에게 사용 가능한 와이파이망을 공공 목적으로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한다"며 "때문에 정부와 사업자 간 논의가 계속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이통사 입장에서 와이파이보다 수익성 좋은 LTE에 투자하는 경향이 큰 데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 요인, 신사업 투자 등 비용 지출 이슈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이통사의 와이파이망 투자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이통사 한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응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의 경우, 그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