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4.19 14:15:20
[프라임경제] 제19대 대통령 양강 후보로 지목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가계통신비 공약에 대한 질타가 잇따르고 있다.
문·안 후보의 통신공약을 놓고 업계와 학계 일부에서 실효성을 의심하는 가운데 녹색소비자연대가 가장 먼저 날을 세웠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녹소연·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9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가계통신비 공약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재원 대책은 전혀 없는 등 반쪽짜리 공약에 그친다"고 밝혔다.
◆'文, 기본료 폐지·5G망 국가 구축' 재원 대책 없어 포퓰리즘적
이달 11일 문 후보는 가계통신비 절감 8대 정책이라는 명칭으로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실시 △지원금 상한제 조기 일몰 △잔여 데이터 이월 및 공유 활성화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 무선인터넷 요금 도입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등을 발표했다.
지난 14일에는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를 국가가 투자해 구축하겠다고 제언하며 통신산업 국유화 논란을 불렀다.
녹소연은 기본료 폐지 공약과 5G 국가 투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현재로서 포퓰리즘적인 공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녹소연은 "현재 메시지는 이동통신 가입자 6100만명의 요금을 1만1000원을 할인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실현할 지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 재원 대책이 없고, 민간기업의 산업적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대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5G 국가 투자 역시, 한미FTA로 한국 정부가 국영통신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실현이 어렵고, 정부가 망을 깔고 운영하려면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공기업이 필요한데, 통신 분야는 공기업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5G는 초고속 연결을 위해 고주파대역에서, LTE보다 2배 촘촘한 기지국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인데 이에 대한 구축 방안, 재원도 제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安 공약, 임기 내 체감 어려워…데이터 속도 조절은 위험한 접근
문 후보의 가계통신비 공약에 맞서 안 후보도 지난 13일 통신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 공약에는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제공 △저소득층·장애인·청소년·취업준비생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 보장 △공공 무료 와이파이 5만개 이상 확대가 포함된다.
더불어 △제로레이팅 활성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추진 △위약금 상한제·단말기완전자급제 장려·단말기 할부수수료 부담경감 등 단통법 개정 △알뜰폰 활성화 지원도 담겼다.
이에 대해 녹소연은 "통신비 경감 방안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완전자급제와 제4이통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시간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해 사실상 임기 내에 이를 완비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가 어렵다는 것.
특히 무제한 데이터 제공을 위해 데이터 속도를 조절한다는 점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역설했다.
녹소연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속도를 통신사업자가 조절한다는 방향성은 향후 이용자의 망접속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질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이용 패턴에 맞게 속도 제한없는 충분한 사용량을 제공하는 방향이 더 좋다고 언급했다. LTE 기본 데이터를 기존보다 두 배 제공한다는 것을 한 예로 들었다.
윤문용 녹소연 ICT정책국장은 "국민들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역대 정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체감됐던 정권이 있냐는 질문에 '특별히 없었다'는 답변이 64.7%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안철수 후보식의 가계통신비 공약은 과거 실패한 정권들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매우 크다"며 "두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는 것은 보다 나은 공약제시를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