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포장하고, 신분증 판매점 대리점에만 스캐너 전면시행은 골목 판매점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자명하며, 따라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전면 거부하며, 반대한다" - 2016년 11월1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중.
"온라인 방판이나 특판 쪽은 신분증 스캐너 대신 온라인 서식지로 개통 가능한데, 일반 매장의 20~30%는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하지 않고 이 물량으로 처리한다. 당장은 달콤하지만 시장 피폐화에 영향을 미쳐 이 부분이 근절되도록 이동통신사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했다." - 2017년 4월13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기자간담회에서 노충관 사무총장의 발언 중.
언급한 두 발언을 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전면 거부한다는 방침을 강력히 내세웠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의 입장이 최근엔 다소 달라진 듯합니다.
기존 입장이 다소 완화된 것인데요. 어떤 측면으로는 신분증 스캐너를 장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신분증 스캐너는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단말기 유통질서 개선을 취지로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절차 중 하나로 도입된 시스템으로, 현재 단말기와 전용 앱 두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단말기 형태로는 2015년 이동통신사 직영점과 대리점에 도입됐으며, 지난해부터는 이동통신 소매업인 판매점으로 확대 도입키로 했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판매점 반발이 컸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신분증 스캐너의 미흡한 인식률부터 독점 업체 밀어주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수익사업 의혹 등 여러 문제가 논란 됐습니다.
이 중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은 오프라인 판매점 외에도 홈쇼핑·인터넷쇼핑몰·방문판매·텔레마케팅·다단계·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판매점에만 신분증 스캐너 단말기라는 일종의 규제를 추가했다는 게 KMDA 측 주된 불만이었죠.
도입 반대를 골자로 한 자료를 봐도 '정부 취지가 무색하게 영세한 판매점 대상으로만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강행돼 KMDA와 전국 20만 유통인들은 판매점에만 적용될 또 다른 규제 도입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네요.
이에 정부와 사업자는 단말을 대용할 신분증스캐너 앱을 통해 방판 및 다단계 사업자도 이 제도에 참여케할 수 있다고 응대했습니다.
정부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의지로 현재 판매점에는 신분증 스캐너가 대부분 도입된 상황인데요.
그러나 신분증 스캐너의 여러가지 허점이 있어 현장에선 불편할 때도 있고, 때론 스캐너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편법까지 동원된다고 하네요.
신분증 스캐너의 가장 큰 허점은 '실제 고객이 자신의 신분증을 갖고 오게 한다'는 신분증 스캐너 제도의 방법론을 피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신분증 스캐너 앱의 경우, 스캐너 단말보다 인식률이 더 좋지 않아 사본 활용이 가능한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판매점들이 방문판매원 등록을 추가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하네요. 시간적 여유를 이유로 내방이 어려운 지인이나 단골 고객이 개통을 부탁하면 신분증 스캐너 앱을 통해 개통주는데, 이 앱을 쓰려면 방문판매원 등록이 필수인 까닭이죠.
이 경우, 매장 하나의 사례로 보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판매 채널이 늘어나는 것이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비대면 온라인 영업 방식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능합니다.
최근 늘어나는 SNS·방판·다단계 등 비대면 영업 시장은 기존 판매점의 고객을 앗아가는 경쟁자로 판단되는 상황에, 이런식의 온라인 영업 활성화는 '비대면 영업 퇴출'이라는 판매점의 궁극적인 목표에 오히려 반하는 것인데요.
특히 최근엔 온라인 영업에 이통사 본사까지 개입해 물량을 몰아준다는 정황까지 있어, 이 비대면 영업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소매업자들에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노충관 KMDA 사무총장은 "비대면 영업은 판매점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이통사 본사가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며 "최근엔 본사쪽 온라인 유통업에 물량이 몰리고 있다는 제보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통사의 비대면 온라인 영업 잠식이 결국 오프라인 대리점, 판매점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차별규제를 막기 위해 반대했던 신분증 스캐너지만, 이미 도입된 상황에선 이를 피하려다 경쟁시장(비대면 영업)을 키워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더 문제가 돼버린 셈이죠.
그는 "작년에 지적했던 신분증 스캐너에 대한 문제의식은 동일하다. 그러나 일단 도입된 것을 반대할 힘이 아직 없고, 비대면 영업은 근절해야한다"며 "좋은 방법이 없나 모색 중이나 딱히 마땅한 방법이 나오지 못해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