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용섭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장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와 자영업연합회가 주최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 참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1%의 지분을 가진 오너의 그룹 지배 등을 짚으며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세우기 위한 '간담회'가 15일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1층 경영산학관에서 열렸다.
이날 이용섭 단장은 "크고 작은 경제문제와 관련 대책을 만들어 매주 1회 발표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고향사랑기부금제 △대우조선 구조조정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대기업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잘못된 상식"이라며 "지난 10년간 대기업의 일자리는 22만개가 축소한 반면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300만개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며 △추가고용 지원제도 △약속어음제 단계적 폐지 △연대보증제 폐지 등도 약속했다.
송영길 총괄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장 동력이 무너지면서 경제난이 심각하다"며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감소했고, 국민들의 소비 여력은 줄어든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민원 국민성장 광주 대표는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자영업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자영업과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문행우 한국프렌차이즈협회 광주전남 회장은 "현행 신용보증제도를 보면 보증연장을 위해 매년 보증서를 끊어야 하는데 전체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이 비용이 부담스럽다"면서 "계속 사업자의 경우 2년에 한 번 보증서를 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은행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장은 "식당의 성격으로 볼 때 농림식품부가 관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식약처에서 관장을 하면서 규제나 단속 위주가 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자영업자 별도 관리 부서 신설 △장기 자영업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제 △지역화폐제 등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조성철 '새 시대를 여는 벗들' 상임대표는 "평소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세세한 부분에서의 애로사항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뜻 깊었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서 사회의 양극화가 해소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이용섭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장, 이민원 국민성장 광주 대표, 이은행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장, 구병준 대한노래방협회 광주광역시지회장, 문행우 한국프렌차이즈협회 광주전남 회장 등을 비록해 100여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