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작년 국민소득 대비 나라가 떼어간 세금 비중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4% 2007년 참여정부 당시 19.6% 이후 가장 높았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수입(국세+지방세)의 비율로 국민이 번 소득 가운데 세금으로 떼인 비율을 말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도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75조5000억원(잠정)으로 총 318조1000억원이 나라 곳간으로 들어갔다. 이는 전년 29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한 셈이다.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은 163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 정도 늘었는데 GDP 증가속도보다 조세부담률이 더 빠르게 늘었다. 이에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9.4%로 전년(18.5%)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조세부담률 상승에는 국세 수입 급증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작년 국세 수입은 1년 사이 20조원, 추경예산안으로 제시됐던 232조7000억원과 비교해서도 9조8000억원 더 걷혔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지난해에 비해 7조원 넘게 급증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명목 수입도 1조2000가량 늘었다.
또한 담뱃값 인상 영향으로 작년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4% 크게 불었고 주민세는 16.9%, 지방교육세 7.8%, 재산세 6.8%, 자동차세 6.8%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복지 대비 조세부담률이 아직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 복지를 강화할수록 더 높아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는 것 보다는 복지 확충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민들의 삶의 질은 2007년과 비교해 나을 것이 없었다. OECD가 발행한 '2015년 삶의 질(How's life)' 보고에 따르면 개인의 삶의 질은 3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34위,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도는 더 떨어진다. 일과 삶의 균형지수는 전체 36개국 가운데 33위였고 건강에 만족하는 정도는 꼴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