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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가계통신비 공약 "청년·취약층 맞춤 데이터 지원·인강 반값 할인"

反포퓰리즘 강조…이통사 거부하는 '망중립성' 완화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4.14 16: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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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14일 반(反)포퓰리즘을 강조하며 '취약계층별 맞춤형 가계통신비 정책'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청소년·청년층·소상공인·저소득층을 위한 통신비 인하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의 데이터 이용 패턴에 맞는 맞춤형 요금을 출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 측은 연간 240만명의 청소년 신규가입자에게 매월 5000원 수준의 할인 요금제를 도입하면 약 1440억원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업준비생에게는 인터넷 강의 콘텐츠를 반값 할인하고, 청년 실업자 및 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5000원 상당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말기를 할인하거나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아울러 50만원 이하의 중저가폰 출시 비중도 확대하고, 제조사 중고단말 유통 및 유통부품을 3년간 무상 지원키로 했다.

이동통신사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반대하는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공약들이 실현되면 연간 1조60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홍 후보는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내놓은 가계통신비 공약을 겨냥해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정당이 발표한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인위적 통신 요금 인하는 결코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저소득층의 복지를 제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상공인·벤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 공감형 가계통신비 공약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 편익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