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경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보기술(IT) 산업 국가 전략을 14일 밝혔다.
디지털경제협의회와 △한국인터넷포럼 △아이뉴스24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지디넷코리아 △이데일리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에서 개최됐다.
포럼에서 문 후보는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변했다.
문 후보는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 한국의 ICT산업은 계속해서 하락 중이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문 후보는 "미국은 인공지능 산업에 적극 투자하며 범정부적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국은 연간 700만명의 대학 졸업생 중 300만명이 벤처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2011년 이후 ICT산업이 급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늦어져서는 따라가기 힘들다. 벤처 열기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할 것이고, 정부가 나서 4차 산업을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나날이 스튜디오(대표 박민재)에서 개발한 '샐리의 법칙' 게임을 직접 시연하기 위해 팔까지 걷어부치는 열의를 보였다.
'샐리의 법칙'은 위독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떠나는 딸 '샐림'의 여정을 다룬 게임이다.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그래픽과 아버지와 딸의 캐릭터를 번갈아가며 플레이해야 하는 독특한 게임성, 동화같은 스토리 텔링으로 지난해 인디 게임 페스티벌에서 TOP3에 오르기도 했다.
게임을 접한 문 후보는 "게임을 해본 것이 과거 '블록쌓기'가 전부였다"며 "하지만 아들은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닌텐도 게임을 하도록 했는데 게임에 너무 몰입해 걱정했었으나 결국은 지금 영상 프로그램 디자인을 하고 있어 오히려 게임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전체적인 질문내용을 각종 규제에 대한 부분으로 바라보고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역대 정부가 규제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규제를 완화하면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규제애 대한 체재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지금까지의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였다면 이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2중·3중의 규제가 많은데 전부 자율규제로 바꾸고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특히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성장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아니라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문 후보는 "게임을 마약이나 사행성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많은데 이런 편견이 달라져야 한다"며 "과거 한국은 게임산업뿐 아니라 e스포츠에서도 세계 최강이었지만 부정적 인식과 각종 규제로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면 세계 최강의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을 더했다.
한편 디지털경제협의회는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계를 대표하는 목적으로 인터넷기업협회와 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전문가협회가 모인 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