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4.13 18:15:04
[프라임경제] "네이버 같은 기업이 여러 개 있으면 걱정이 없다. 지금은 다음(카카오)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 아닌가. 제도권 개입으로 네이버 같은 기업을 많이 키워 플랫폼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
1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산업의 고용 창출을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이같이 말하며 플랫폼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다수 패널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주목하며, 규제에 따른 산업진흥 저해를 우려해 이용자 보호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의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여론집중도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기준 전통으로 권위를 가져온 매체인 KBS, 조선일보 등을 제치고 여론 영향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최근 현황을 보면 국민들은 포털을 미디어로 인식하고 그만큼 여론 영향력이 크다"며 "방송통신은 기존 법들로 잘 규제되고 있는 반면 플랫폼에 대한 법이 없는 상황에서 가짜뉴스, 검색어 조작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간 포털,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해당 사업자는 "이제 막 성장하는 사업자 앞길을 정부가 막는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신 교수는 "플랫폼 규제는 산업 진흥 측면과 공공성 측면에서 입장이 첨예한데, 갈등이 일어난다고 해서 비규제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유를 막론하고 공적책임에 대해 대응할 것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은 자율규제를 이야기 해 왔지만, 자율규제라는 것이 한계가 뚜렷하다"며 "적어도 거래 투명성을 위해서는 일정 부문 규제를 해야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공성 확보, 책임 강화 측면에서의 규제는 이날 토론자 대다수가 공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임성우 국민의당 정책실 전문위원은 포털 사업자 규제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면서도 "잘하고 있는 사업자를 규제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고 규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포털사가 지식 검색을 독점하는 상황을 들어 "지식 서비스를 사회적 차원과 공적 차원에서 좋은 서비스를 내놓아야 한다고 접근해야지, 이를 간과하고 시장논리를 적용하면 올바른 시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못 만든다"고 질타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보호 법제 자체가 부족하다"며 "ICT 산업의 개별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 권위 확대할 법제 확대하고 소비자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신설 부처 만들어 소비자 보호 강화하는 토대 안에서 각 산업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언했다.
플랫폼 규제는 이용자 보호 측면뿐 아니라 전체 시장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도 용이하다는 관점이다.
신 교수는 "네이버가 여러개 있으면 걱정이 없다. 어떻게 하면 네이버 같은 기업을 많이 키워 경쟁활성화를 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강재원 동국대학교 교수도 "정부역할은 인큐베이터 역할 정도만 해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와 후반 공정경쟁 질서확립을 위한 역할에 머물러 시장이 원활히 굴러 유의미한 미래를 보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지원은 과감히, 제한은 최소한만 해야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