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4.13 17:48:31
[프라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제4이동통신사업자(제4이통) 설립,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제로레이팅 활성화 등을 내세운 정보통신기술(ICT)·방송 미디어 공약을 13일 발표했다.
안 후보 측은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미디어·지능정보사회'를 지향하며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제4이통 설립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선 △알뜰폰 활성화 △저널리즘 재정비 △미디어 균형발전 △디지털 인권보장 △사이버 안전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통신정책의 경우 앞서 지난 11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절감 8대 정책에서 제외된 제4이통 재추진, 알뜰폰 활성화 등이 강조됐다.
안 후보 측은 일정 데이터 소모 이후에도 속도 제한을 적용한 데이터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소득층·장애인·청소년·취업준비생에게는 데이터 이용 기본권을 보장해 최소한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5만개 이상 확대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서비스의 데이터 이용 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깎아주는 '제로레이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제로레이팅을 통해 이런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한 콘텐츠·플랫폼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면 가계통신비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4이통 추진의 경우, 앞서 2010년도부터 정부가 통신시장의 유효 경쟁촉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이유로 총 7차례에 걸쳐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신청기업의 재정적 능력 미흡 등으로 결국 신규사업자 선정은 불발됐다.
안 후보 측은 제4이통 추진을 전폭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초기 시장 안착을 위한 주파수 할당 지원 △인구 밀집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통신 네트워크 구축 허용 △4G, 5G 망 미구축 지역에 대한 타 통신사업자 로밍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이동통신사업자 대비 상호 접속료 차등(낮게) 적용 △이동통신 기지국 및 중계기 공용화 추진 △사업초기 전파 사용료 면제 △사물인터넷(IoT) 등 제4차 산업혁명 특성화 서비스 개발 시 정책적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단통법의 경우,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선택약정할인을 활성화해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장려한다는 구상이다.
또 소비자가 단말기를 공동 구매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협동조합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신용카드 제휴를 통해 수수료 면제나 통신사 자체 무이자 할부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알뜰폰 활성화도 챙겼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 전파 사용료 면제를 연장하고 4G망 도매대가 인하 추진한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의 완전 MVNO(알뜰폰)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단순·부분 MVNO 사업자 대비 완전 MVNO 사업자의 도매대가를 인하 확대하고,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기간제한 없이 의무제공할 것을 제도화한다.
이 밖에 지상파·종편·인터넷 광고로 차등화해 있는 광고규제 재정비를 비롯해 방송심의위 구성방식을 바꿔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 측은 "사회의 급속한 스마트화 속에서 통신요금은 물론 기능 측면에서 데이터가 이동통신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약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의 요구와 산업계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시민단체와 기업·학계·포럼·연구기관 등과 수많은 토론과 대화·보완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