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열 달째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13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국내외 여건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기 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44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3조9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9308억원 불어나 꺾이지 않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금보다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요인이 되고, 반대로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취약가구나 한계기업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론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은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0.25∼0.50%포인트로 좁혀졌다. 향후 미국의 점진적 인상 방침에 따라 평균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잡으면 올해 세 차례 인상 시 1.25~1.50% 밴드까지 올라 금리 역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에 따른 변동성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이 점차 높아지고 경기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기준금리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대외 불안 요인은 여전한 상태다.
국내적으로도 대우조선해양의 채무 재조정 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남아 있어 한은이 제반 여건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기준금리 조정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