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4.11 10:23:50
[프라임경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계통신비 절감 인하 정책으로 통신기본료 완전 폐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데이터 요금제 개편, 분리공시제 도입을 내걸었다.
11일 오전 10시 문 후보는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 측이 배포한 공약자료에는 '이동통신 3사는 작년 한 해 동안만 3조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지만 기업은 요금 폭리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IT 강국, 통신 강국의 혜택이 실생활에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강조도 있다.
8대 정책에는 △통신 기본료 폐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기업 스스로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 체계 개편 △공공시설 공고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가 포함됐다.
통신 기본료에 대해 문 후보는 "통신망을 깔고 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라며 "하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통 3사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의 영업 이익이 수조원이고 사내유보금도 수십조원"이라며 기본료 폐지 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는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앞당겨 폐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수차례 논의돼온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제조사와 이통사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도 실시한다.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표시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문 후보는 "다양한 데이터 요금 할인상품 확대를 장려하고 쓰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가족과 지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데이터 요금 부담 인하 공약을 내놨다.
한·중·일 3국 로밍 부담 완화에 대해선 "3국의 경제·문화 협력이 중요하다"며 "어디서나 국내처럼 부담 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각국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