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10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추가지원 계획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4개 정당 44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제1차 발전종합계획의 마무리와 추가 지원 방안을 담은 제2차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제2차 추가 지원 계획의 조속한 수립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수립되는 계획은 '제2차 발전종합계획'으로 명명할 것 요구 △제2차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지역별로 안보를 위해 희생한 기간·재정자립도·평균 소득·고용율·고령화 추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기준 마련 등이다.
이어 △제2차 발전종합계획에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교량 등 SOC, 주민복리증진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산지원계획 수립 요구 △피해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 지원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등 제도개선안에 대해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이 억제돼 왔고, 이로 인해 교육·주거 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돼 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제1차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 왔지만 다양한 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 개최 및 성명 발표에 이어 결의안까지 발의하며 국민의 힘을 모으고자 한다"며 "정부가 결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서 추가지원 방안 및 올바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28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