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박래 서천군수가 서면 어업인협의체(위원장 김형주)를 만나 10일로 예고했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 장관 및 기관장에 대한 고발 보류를 요청했다. 또한 간담회를 열고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갈등 기류는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협의체는 신서천화력 해상공사와 관련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구역만큼 조업구역이 줄어들었다며 대체 어장 조성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서천군은 그동안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전 제출했어야 할 해상교통안전진단서 누락으로 인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취소 여부 등에 대한 법리검토와 더불어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등 진상 파악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중부발전은 해상공사 시행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합의서 작성, 어업 활성화대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협의안을 제시하였으나, 어업인협의체에서는 신뢰감이 무너진 현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중부발전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선행되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서천화력발전소는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얻어 건설중인 부두시설을 이용해 석탄을 해상으로 운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지금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잘 마무리되지 않으면 자칫 향후 항만·항로 지정, 준설 등 산적해 있는 난제의 걸림돌로 작용해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서천군은 해상공사에 따른 피해발생 시 피해보상을 위한 어업피해조사용역 착수 합의서 작성, 향후 항만·항로 지정계획 설명회 개최, 어민들과의 공식적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중부발전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노 군수는 "신서천화력 건설은 국가기간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돼서는 안된다"며 "신서천화력 건설로 인한 수산업피해와 관련해 어민들이 만족할만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