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 내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에 시달리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광주시와 당국의 대책은 여전히 허술하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13년 179건, 2014년 180건, 2015년 19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인 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피해 건수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또 등록된 이주노동자도 공상처리 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 보다 훨씬 발생 건수가 많을 공산이 크다.
'광주민중의집(상임대표 윤영대, 이하 민중의집)'이 이주노동자 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0명 이내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비율이 과반 이상인 60%에 달했다.
영세사업장 직접고용도 있지만 파견업체를 통해 근무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으며, 프레스 및 용접작업이 많고 기타 33명은 단순 노무업무로 파악 됐다. 25명은 하청에 제 하청으로 분류됐다.
이들 중 36명이 월평균 40시간 이상 잔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또,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토요일과 휴일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시간 잔업과 토요일 근무로 휴식을 취할 여유가 없으며 이렇게 방치할 경우 사회적인 문제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중의집 관계자는 "임금체불의 경우 조사자 중 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다수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는데도 81%가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우려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 대분분이 연차휴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가 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관련당국의 관심과 법률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회사 내에서 산업안전 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무시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했다.
산업안전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59%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 및 회사에서 이러한 교육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동반된다.
이주노동자 74%가 성평등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후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
더욱이, 산재발생은 2013년 179건, 2014년180건, 2015년195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를 경험한 이주노동자가 59%를 차지했다. 이는 산업안전교육이 없어서 나타난 부분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사용법 미숙지·안전설비 미숙지·개인실수와 더불어 기타 응답이 75%를 차지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사고 이후 후속대처에서 55%가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했으며, 사고 발생 이후 산재로 처리한 것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인권보호 차원의 법률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윤영대 광주민중의집 상임대표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실태를 짐작할 수 있듯이 광주 거주 이주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노동착취를 당하면서도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불만을 제기하면 추방당할 수도 있는 취약한 계층인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짚었다.
덧붙여 "이주노동자 지원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보호가 필요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교육 및 시스템구축에 관련 당국과 광주광역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상임대표는 "이번 설문조사는 광주민중의집에서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작성한 설문지로 실시 됐으며,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해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