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이하 K-games·협회)는 6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협회장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게임업계 자율규제 확산과 본격적인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간담회에서는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이하 결제한도)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 정착에 대한 방향과 강신철 회장 연임 및 협회의 지난 2년과 다가오는 2년의 운영 계획 등을 공유했다.
강 회장은 "취임 당시 기업 스스로 주체가 되는 자율규제를 지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2년의 시간 동안 기틀을 마련해온 만큼 올해부터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결제한도는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의 성장 규모를 사전에 한정짓는 것은 물론 개별 사업자의 성장 동력 약화, 창작 의지 반감, 수익 창출 투자가 간 선순환 구조 왜곡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규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합리적인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후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 미디어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빠르면 다음 달 중 결제한도 자율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강 회장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고민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기반으로 결제한도의 단계적 개선을 시작할 것"이라며 "단순히 개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학계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이용자 △게임업계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한층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발표했다.
협회는 현재 시행세칙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완성된 시행세칙은 사업자 설명회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적용한다.
이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준수현황 모니터링 결과와 이용자 여론 수렴 등을 기반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지속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게임산업 관련 규제 개선과 과제 발굴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지난 2년간 R&D 세액공제를 비롯해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등 고무적 결과에 힘입어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끝으로 국제게임전시회인 지스타는 차기 개최지 선정 작업을 통해 부산 개최가 결정됐으며, 올해부터는 협회장이 지스타조직위원장을 겸임하는 만큼 협회와 조직위 간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회장은 "게임은 문화예술 콘텐츠이자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중심에 있는 잠재력 높은 산업"이라며 "대한민국 게임 산업 정체성을 찾고 산업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신철 협회장과의 일문일답.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세밀한 공개 및 위치가 확정된 것은 자율규제가 될 수 있지만 보물상자와 같이 사행성이 높은 것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지난해보다 좀 더 추가해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 및 이용자들과 함께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보물상자와 같은 사행성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은 자율규제안에서 누락됐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소통하며 강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
-월 결제한도를 최대 얼마까지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 제재할 방안은 있는지.
▶자율규제라는 것은 기업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기업이 회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때문에 협회에서 강요할 수 없다. 하지만 편법을 통해 결제한도를 넘어서는 것이 파악된다면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은 마련할 것이다.
-결제한도를 기업 자유의지에 맡긴다는 것인데 문제 발생 시 해결할 방안은.
▶방안은 이미 마련돼 있으며 이달 중 평가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용자들의 결제 관련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협회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기업을 인증하고 인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알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방안을 계속해서 확대·강화해 계속 보강해 나갈 것이다.
-게임 산업의 주무부처가 문화부가 아닌 문예부에 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게임업계의 의견은.
▶주무부처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이야기다. 조기대선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무부처의 변경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만 게임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다면 어느 부처에서 관리하든 관계없다. 업계는 게임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는 곳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게임산업 인식이 좋지 않은데 인식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은 계속해왔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산업이 커진 현재를 살펴보면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셧다운제를 비롯한 자율규제, 그리고 e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