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4.06 15:34:20
[프라임경제] 오는 7일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끈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최 위원장은 6일 과천 정부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참석, 그간 소회를 밝히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단통법) 도입과 안착,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을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
아쉬운 점으로는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 1인방송 강세 등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맞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최 위원장은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맞는 입법을 하루빨리 해야 하나, 그렇다고 너무 서둘러 잘못된 결과물을 내 놓아서도 안 된다"며 "그간 나름대로 공들여 검토했지만 아직 반의 반도 못 온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 균형을 잡는 일이 보다 체계적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현재 방송통신 진흥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사후 규제는 방통위로 양분돼 있는 방송통신 관련 부처가 하나로 모이는 게 바람직하고, 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 등 첨단 ICT 분야는 전담 부처가 독립돼야 할 것이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2013년 방통위와 미래부가 업무를 나눴지만, 3년의 경험을 비춰 보면 지금 시대에는 진흥과 규제는 연계가 돼있고 한덩어리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체적인 틀에서 방송의 산업 진흥과 규제는 한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최근 UHD 방송 등 사례를 볼 때 방송통신 융복합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다만 통신이나 ICT 분야 중 AI, 자율주행 등 새로 커 나가야 하는 부분들을 전담하는 부처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교안 권한대행이 오늘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4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공식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황 대행이 다양한 의견 및 여러 상황을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을 한 것으로 안다"며 "퇴임을 앞두고 어떤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