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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자극? 도넘은 제주시민단체 오라단지 반대론

사드사태 와중 외교상 문제 점증 …지역경제 악재 넘어 한·중 갈등 격화 요인 우려

임혜현 기자 기자  2017.04.05 1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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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라관광단지 문제를 둘러싸고 제주 지역사회에서 일부 반대 여론이 번지는 와중에 왜곡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물론 도를 넘긴 반대 행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는 오라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 사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중 "제주오라관광단지 투자는 중국자본으로 중국 공산당의 묵인 없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의 검은 자본이 제주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자본 침략을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개발 반대론자 중 일부는 지난해부터 '박근혜정부와 중국 공산당의 밀약''중국 최고지도자의 비자금' 등 확인되지 않은 설을 퍼뜨리는 식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 여론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공신력이 있는 단체가 회견 중 중국 당국을 겨냥한 문제 제기를 해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 공산당 관련 자본의 제주 침탈' 식의 주장이 공론화된 셈이기 때문.

문제는 사드사태 등으로 현재 경색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제주인들이 한몫을 한다는 데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의 발언을 들은 한 지역주민은 "해외자본이라면 무조건 부정하는 이들의 극단적 국수주의는 근본주의 입장"이라며 "국제자유도시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내부에서도 오라관광단지 문제에 대한 반대론자들이 지나친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 도의회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반복되는 의혹 제기와 특혜 시비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종식돼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우리 사회가 가짜뉴스 등으로 인한 국민 분열, 사회 갈등과 30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낭비 상황이 있는데, 현재의 제주 상황은 시민단체의 지나친 의혹 제기로 이 같은 사회 갈등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것.

이번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다시 주장한 제주오라관광단지 인허가 과정 특혜 의문 등은 이미 '법령위반이 없다'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법적 조사결과 발표까지 나온 터라 불필요한 재탕 공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제주도의회 행정 사무조사까지 다시 요구하는 나선 것에 대해 제주도 관련부서 관계자는 "일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따르지 않고 무효라며 다시 판결하라는 독선적 주장과 동일하다"고 비유했다.

시민단체도 개발 반대라는 명분 하에 모든 행동이 정당화된다는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염려와 비판도 따른다. 특히 법과 절차를 따라 일하는 공무원 사회 전반을 불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부수적인 의견도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