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꽃봉오리 맺은 '최저임금 1만원' 일장춘몽 되나

프랜차이즈 수탈 구조 비롯, 현안 유기적 해결 없이 접근 '경고음'

[프라임경제] 최근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어젠다가 부상하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김순자 사회당(뒷날 노동당으로 개편)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 문제를 기본소득 33만원 지급 추진과 함께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때만 해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이슈와 관련, 7000원이 채 못되는 상황에서 '달나라 이야기 같다'는 의견마저 나오곤 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사회운동가 고(故) 권문석씨가 생전에 줄곧 이슈화에 앞장서는 등 인식 개선과 적극적 홍보를 하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노총 등에서 이 안건에 관심을 보인 데다 올해 정치 바람을 타면서 본격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태로 대선이 빨라지면서 사회와 경제 모순에 대한 공약을 개발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이 문제에 대한 이슈화가 이뤄진다는 풀이다. 특히 개혁 성향 표를 기반으로 한 정당들이 이에 관심이 높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미 지난 2월6일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고임금법을 도입해 고위 임직원들의 과도한 임금을 제한하는 아이디어와 짝을 이뤄 추진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3일 오후 당 대선 후보가 확정됐지만, 이미 유력했던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정책을 지난달 말 정리한 바 있다.

홍종학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장은 지난달 30일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어젠다'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좋은 정책으로 가장 먼저 캠프에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1만원 아이디어에 역량을 집중할 무렵부터 보수적 관점의 경제연구기관 등에서는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커지는데 관련 후폭풍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추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식의 비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5월18일 연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경쟁과 그 폐해' 세미나 중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비판하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시킬 경우 현재 최저임금 6030원(2016년 당시 기준: 올해는 6470원)과 시간당 1만원 사이에 분포하는 약 618만명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탄력성을 적용하면, 이들 일자리 중 약 24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603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4%에서 73%로 29%포인트 올라가면서 경제성장률이 1.4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우리 경제가 이런 지출 부담을 감내하지 못할 상황인지, 또 그렇다 해도 이런 상황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반론이 적지 않다.

허윤정 한국노총 경제정책국장은 "일단은 최저임금 관련은 아르바이트 등만 떼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 후 "최소한 생계비를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필요한 임금이 시간당 최소 1만원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영(상 어려움의) 문제를 최저임금(을 낮게 잡는 것으로)으로 푸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 조정 등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정건 알바노조 상담팀장은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해 유지하는 업종인 편의점이나 배달 관련 요식업 등에서의 ‘최저임금 1만원 이슈’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가맹구조라든지 임대료 때문에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겉으로는) 인건비를 낮추는 등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벗어나야 하는 구조로 보인다"며 "이는 외면적인 이해일 뿐, 실제로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묶어두기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아르바이트 등을 채용하지 않는 소상인도 많은데 그렇다고 경영상 어려움이 해결되나?"라고 반문했다.

여기 더해 "조사를 해보면 소상인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비나 임대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각 30% 이상으로 나타난다. 종업원의 최저임금 상승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현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구조 전반을 개편해 이익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대기업에만 고이지 않고 낙수효과를 일으켜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장 좋은 방안이 최저임금 현실화라는 얘기다.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 확대를 지속하지 않으면 일종의 공약패션에 그칠 수 있다는데 뜻을 함께 한다. 최저임금 현실화가 소진되지 않고 장미 대선을 전후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