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박기영)는 오는 6일 한국경제신문본사 다산홀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제22회 글로벌 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프랜차이즈업계 대표들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15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은 '가맹사업법의 바람직한 미래방향'이란 주제에 맞춰 업계가 안은 정책,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프랜차이즈산업 진흥방안을 모색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산업은 140만명에 달하는 고용인력 창출, 150조에 달하는 직·간접적 경제 생산 유발효과를 거두며 국가 경제에 막대한 공헌을 하지만, 지나친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프랜차이즈산업 분야의 건전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가맹사업법의 미래방향'을 주제로 신영선 공정거래부위원장의 특강이 전개된다. 또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중심으로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강의를 펼친다.
박기영 협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명확한 적용기준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업계 의견을 듣고 지난달 22일자에 통과되지 않은 19개 법안 중 일부 독소조항을 심층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사업본부의 94.2%가 200억원 미만, 65.3%는 10억원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만큼 이 법안이 프랜차이즈업체에 적용될 경우 브랜드는 존폐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며 "대응방안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