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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갑 내년 재보선 가능성에 '들썩'

송기석 의원 회계책임자 1심 징역형 이어 항소마저 기각

김성태 기자 기자  2017.04.03 16: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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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서구갑 지역구가 재보선 가능성이 불거지며 들썩이고 있다. 해당 선거구는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의 지역구지만 지난 총선 당시 캠프 회계책임자 임모씨(49)가 회계보고 누락과 선거비용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최근 항소마저 기각됐기 때문이다.

임씨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내년 4월 지방선거에 맞춰 재보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고등법원 노경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8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임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거론되는 재보선 출마자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박혜자 전 의원과 송갑석 광주학교 교장을 비롯해 국민의당 계열인 정용화 전 후보 등이 거론되며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과 지난 2월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캠프에 합류한 감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등도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은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