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내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고삼석 상임위원은 "차기정부 인사권 행사를 제약하는 '알박기'식 방통위원 인사를 철회해 달라"며 강하게 촉구했다.
3일 고 위원은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부 인사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제 식구 챙기기 인사'로 규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 위원은 "최근까지 방통위는 후임 위원회의 정상적인 구성이 늦어질 것에 대비해 차기 정부 초기 전체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최대한 앞당겨 처리했다"면서 "황 권한대행이 '행정공백'을 빌미로 부적절한 인사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과도정부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와 '새 정부의 차질 없는 준비'지만, 황 권한대행의 이 같은 행보는 현상 유지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 심지어 차기정부 인사권까지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새 정부 출범에 큰 부담을 주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백번 양보해서 권한대행의 행정공백 우려를 선의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중립적 인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통비서관을 역임한 소위 '친박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인물을 이 시점에 방통위원으로 임명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미래부의 고위공무원 한 사람을 방통위원으로 보내기 위해 조직의 힘을 허비하고,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어떻게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며 "미래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 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해당 내정자는 방통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니 즉각적인 내정 철회를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방통위 노조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방송·통신 규제정책을 이끌어가는 중요 직무인 만큼 해당 직무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조직을 소통과 화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적절한 인물로 선발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