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원내 4당 소속 국회의원 64명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2차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30일 공식성명을 내고 "정부는 6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직·간접적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에 추가 지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 1차 발전종합계획과 관련해 △미군기지 이전계획 지연 △정부 예산집행 계획 부실수립 등으로 실제 지원 계획의 24%만 지원된 만큼 기간 만료 이후 지원안이 전면 중단될 위기가 커진 만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또 "1차 계획 마무리와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2차 계획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아직도 명확한 결론 없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제2차 추가 지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수립되는 계획은 제2차 발전종합계획으로 명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무엇보다 "지원 예산은 지역별로 안보를 위해 희생한 기간·재정자립도·평균 소득·고용율·고령화 추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제2차 발전종합계획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교량 등 SOC사업 외에 △주민복리증진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가로 포함 △현재 발의되어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 등도 전향적 자세로 수용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한편 이 날 성명서는 김성원·박정 의원을 포함한 4개 정당 64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해 구여권과 야권을 아우르는 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