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7.03.31 10:45:19
[프라임경제] "일 잘 하고 젠틀한데, 싫은 소리 하고 들어가며 밀어붙이는 결단력까지는 검증이 안된 것 같다" "글쎄, 좀 귀족적인 느낌이 있다. 자수성가(함평 학다리고-전남대 무역학과)해서 고시 붙은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왜 그럴까. 우리의 오해겠지만…"
6·4 지방선거(2014년) 당시 이용섭 전 의원이 광주광역시장에 도전할 당시 광주 관가와 지역정계 주변에서는 이런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 판단보류) 평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지방선거, 또 다음 총선 낙선 등 시련을 겪으면서 이 전 의원이 달라졌다는 평이 나온다. 마부작침의 시간을 보내던 그를 발탁한 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진영. 만 2년이 안되는 기간이지만 올해 대선(원래 12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었으므로 일찍이 장관직을 두루 섭렵하고 재선 국회의원까지 지낸 그로서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기 부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새로 만든 바늘을 문재인 캠프에서 높이 산 것은 그렇잖아도 박근혜 정부 내내 민생정치가 팍팍했기에 경제 전문가 영입을 통한 차별화가 시급했다는 데 1차적 요인이 있다. 더욱이 탄핵 정국으로 선거 일정에 급물살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역할론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캠프에서 그가 맡은 자리는 예사롭지 않다. 비상경제대책단장으로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문의 목소리' 만들기를 맡는다. 그런 역할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결정으로 더 무거워지고 있다.
◆매머드급 캠프에서도 경제 챙기기 완벽치 않아
문재인 캠프는 일명 '어문대 대세론' 등을 타고 자천타천 밀려든 명사들, 문 전 대표 측에서 초빙한 인사 등을 망라해 '매머드급'으로 몸피를 키우고 있다. 이 진영이 막강한 화력을 언제 선보일지 주목받는 이유는 실무 조직보다도 1000명 가까운 인재들이 다수의 자문기구 등으로 보좌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적지 않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완전한 진 짜기를 못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문 전 대표의 핵심 두뇌 조언 집단(정책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등을 아우르는 사령탑으로 조윤제 서강대학교 교수가 수고하고 있다. 참여정부 경제보좌관을 지낸 그는 사실상 문 전 대표의 경제정책 마련에 노고가 가장 큰 인사이기도 하다. 민성장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현철 서울대 교수의 비중도 크다.
하지만 81만개 공공 일자리 창출론이 공무원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나라를 결단낸 그리스 정책을 답습한다는 마타도어성 공격에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는 등 생각처럼 강한 파괴력과 호소력있는 경제 공약 공략이 개발,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또 최근 캠프의 또 다른 자문기구인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 보수진영의 대표 경제학자 격인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영입(15일)되는 등 향후 캠프 경제 공약 전반의 색깔 조절 가능성마저 전망된다.
물론 이런 역학관계적 분석 자체가 타당치 않다는 풀이도 우세하다. 김 전 원장은 보수표 일각에 대해 손을 내밀겠다는 제스처성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체 기조는 그대로 갈 것이라는 풀이다.
하지만 새로 치열한 리모델링을 하든, 혹은 현재 기조를 유지하든 간에 공약 등에서 확고부동하게 힘을 쓰지는 못한다는 그림자를 좀처럼 떨치지 못하고 있다.
날카로우면서도 현란한 일선 공격수도 필요하고, 전체 틀을 아예 깰 시간적 여유는 이제 없는 만큼 제한된 재량 범위 내에서 판세에 걸맞는 최선 및 차선의 답안을 찾아내는 전략가도 필요하다.
각 보수정당들이 자체 대선 후보 결정을 했거나 작업을 진행 중이고, 박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면서 정치적 격랑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장-건교부장관 등 거친 경험, 경제 호위무사 될 자산?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좌장급 인사가 있고, 이 전 의원이 비상경제대책단을 맡은 것처럼 김진표 의원이 일자리위원회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미 문 전 대표가 '국민성장'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일자리 창출론 띄우기를 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이 있다.
가까운 시기까지의 문재인 대세론에 토를 다는 이는 없지만 최종 결과까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갸웃하는 분석이 적잖은 터에, 이렇게 경제 문제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악재쯤으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 골칫거리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위기,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라고 진단한 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이 구상의 타당성 논란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들의 순차적 띄우기가 잘 안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 개 창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 실시 등을 제시한 것에 다시 군불을 지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구속 단행으로 정치 지형이 또 바뀌는 상황에서, 문 전 대표는 공격하기 좋은 소재이자 여러 주자들의 '공공의 적'이다. "상대를 질리게 하는 태도(같은 친노 인사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평가) 등 정치적 역량과 인간성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표가 쓸 수 있는 나머지 시간, 즉 판세 역전의 '골든타임'이 길지 않다.
앞서 말했듯, 일자리위원회는 각종 시비로 주전 공격수는 맡을 망정, 현란한 추가 패스는 어렵다. 이는 김 의원이 경제통이라는 점과는 별개의 사정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구속까지 밀어붙인 상황에서, 다음 칼날은 재벌을 겨냥(삼성 외 그룹들의 추가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쪽에서 대단히 국민적 성원을 얻는 뭔가를 만들어내기 전에 문 전 대표 진영에서는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과거 입장에 걸맞는 핵심 고갱이를 보여줘야 한다.
대세 후보에게 끈덕지게 따라오는 다양한 공격을 떨치고 국면 전환을 할 방법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요행, 이런 상황에 조력자로 두루 쓰일 수 있는 이 전 의원이 있기에 숙제가 그에게 다양하게 쏠릴 수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선 물론 다소 약한 흠이 있으나, 이 전 의원이 국세청장, 건설교통부 장관(지금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거치면서 쌓은 노하우는 △4대 재벌 개혁 즉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소액주주 권리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 등 현재 캠프 내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이슈들에 두루 정책적, 실무 감독과 규제적 논의 등을 주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세금 관련 내용의 안팎을 꿰고 있지 못하면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문 전 대표의 구상을 보좌, 실현하기 힘든데, 이와 관련 틀을 짜고 대중적 언어로 풀어낼 방안을 만드는 점도 이 전 의원 손을 한 번은 타야 하는 문제다.
결국 대통령 파면-구속-장미 대선의 숨가쁜 상황에서, 무난한 대세가 다시 무난하게 미끄러지는 이회창식 징크스를 문재인 진영이 답습하지 않도록 경제 측면에서 무게감 있으면서도 신선한 아이템들을 공급하고 다듬을 필요가 크다.
특히 기업 관련 공약들은, 달래는 조련사 겸 저승사자 역을 겸해야 하는 악역이 필요한 셈인데, 이를 이 전 의원이 얼마나 잘해낼지가 관건이다.
개인의 정치 프로필상으로도 중요한 기로인 이 상황에서 '개성파 경제전문 배우 이용섭'으로의 변신이 성공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