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통화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 상황과 전망이 기초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29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의 기본 목적은 '인플레이션 타게팅(inflation targeting)'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위시해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거시경제 상황을 기초 삼아 우리의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조 위원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동조화된 것으로 보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우리 거시경제 여건이 미국과 다르게 전개된다면 우리의 통화정책은 미국과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의 금리인상 그 자체보다 금리인상을 유발한 경기확장과 인플레이션율 상승 등 배경이 수출 및 환율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전망하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은 통화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물가안정이라는 점에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조 위원은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단기적인 경기변동 차원이지 장기적인 성장추세가 아니다"라며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성장률 하락 추세는 정책의 대상이라기보다 정책을 운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주요 환경변화"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물리적 비용이 크지 않은 통화 증발을 통해 성장률을 항구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믿는 학자는 없다"며 "한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은 통화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총수요 측면이 아니라 총공급 측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주류 경제학의 오래된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은 성장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잠재성장률이 하락추세라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금리 하락추세는 급속한 자본축적 시기를 거치고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발생한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시장의 펀더멘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 환경의 변화에 통화정책이 적응한 것이지 통화정책이 시장금리의 하락 추세를 견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여기 더해 "잠재성장률이나 중립금리와 달리 인플레이션은 직접 관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잠재성장률이나 중립금리와 같은 핵심적인 거시경제 좌표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일관된 통화정책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물가안정목표제의 유용성이 더욱 커진다는 견해다.
